[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 사례] 대륜의 도움받아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급하게 진입 시도를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의뢰인은 광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수폭행치상 관련 법령입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곧바로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스스로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들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안전운전 하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차량 앞으로 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