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의뢰인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도 폭행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폭행죄/상해죄는 형법상 구분되는 범죄로, 주요 차이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미치는 결과에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접촉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에 손상을 가해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는 경우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손상을 입어야 성립됩니다.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 팔 부위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든 경우, 치료 기간이 1주일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해죄로 인정된 사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 상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폭행치사 인정한 사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도2433 판결)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소문을 낸 주동자라고 오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오해로 피해자가 소문의 주동자라고 생각해, 해당 소문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