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안산변호사 조력, 사기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의뢰인은 약 10년 전, 햄버거 식당 창업을 위해 3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금액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기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가석방 중에 발생한 것이라 더욱 당혹스러워 가석방 취소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안산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해 억울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석방이 되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피해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사기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기혐의라서 가석방이 취소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뒤늦게 찾아가 사과와 변제를 약속했지만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가석방이 취소될까 염려스러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린 3천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사기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금액을 사용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속였기 때문에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를 사기 행위로 간주하고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이미 가석방 중이었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했을 때 가석방 취소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벌어진지 10년이 도과된 상태인지 불분명하여 사기행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개별 사기죄로 볼 것인지 포괄일죄(하나의 범죄)사실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사기죄의 포괄일죄란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동일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동일하고 사기 행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기 행위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각 사기 행위는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의 사기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에서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동일한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일죄 성립 여부는 범행의 방법과 성격, 범행의 동기, 각 범행 간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기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빌린 사업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여러 번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각 사기 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와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행위가 하나의 일관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일부 선행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사기 등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일부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범죄였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해선 고소의 효력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범죄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변호사의 중재와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나 안산변호사의 지속적인 선처와 합의 시도 덕분에 피해자는 결국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사기 금원이 약 3천 만 원으로 거액의 금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금원이 다소 소액인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