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 모욕, 통매음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원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동아리 단체 메시지방에서 전한 메시지로 인해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단체 메시지방에서 해당 메시지방에는 없는 여학우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학우는 우연히 해당 메시지방에서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성적인 발언을 확인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끼리 나눈 단순한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고소에 몹시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 원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매음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공공연하게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을 향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명이나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만약 별명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의성: 막연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구체적으로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혹은 욕설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분됩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적 행위라 함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추상적 사실 및 가치판단의 표시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통매음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구들끼리만 속해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방이고, 고소인에게 보여질 것을 상정하지 않은 대화방입니다.

고소인이 이후 우연히 핸드폰을 가져가 열람한 것은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호 전략을 펼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모욕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원주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