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상해 피해자 도와 가해자 처벌

제주 사건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귄 피고소인에게 헤어짐을 고하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폭행죄/상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력 행사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즉, 반드시 신체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 뱉는 행위도 폭행 행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을 넘어 특수폭행, 공동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 또한 보통상해죄, 존속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등 나눠집니다.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폭행을 통해 위와 같은 수준의 상해를 입는다면 상해죄이고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주형사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별을 말하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또한 도망치는 의뢰인을 강제로 밀쳐 넘어뜨리고, 복부를 온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손목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찾아와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폭행/상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폭행/상해가 아닌 연인 간의 흔한 사랑싸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범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잡한 감정이 폭발해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