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강요 등

PDF

군산형사전문변호사 | 강요죄 등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혐의없음 이끌어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2건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산 시내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고소 방어 위한 변호 제공arrow_line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강요죄에 대한 반박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반박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처분 결정arrow_line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고소인은 군산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의뢰인은 해당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식사 도중 의뢰인은 음식물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르고 삼켰다면 큰 상처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의뢰인은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당 SNS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공개 사과를 올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이 거절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사과 안 올리면 신고할 거에요. 가게 망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협박을 통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말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h3 img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요죄 및 정보통신망법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고소당한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요죄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강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두가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원래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던 일을 강요한다면, 그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이 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판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폭행 및 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권리 침해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고소 방어 위한 변호 제공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 고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군산형사전문변호사, 강요죄에 대한 반박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가 아닌, 정당한 요구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명백한 고소인의 잘못입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었으며, 사과에 대한 요구는 강요가 아닌 권리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h3 img군산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사고 수습과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며,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지도 않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보통신맙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처분 결정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 결정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등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의뢰인 사건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군산 시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산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 강요죄 등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혐의없음 이끌어

관련 업무분야

MORE

형사 · 강요죄

관련 구성원

MORE

권민경변호사님

권민경

수석변호사

이메일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

T. 070-5221-2387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신동훈변호사님

신동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이성철변호사님

이성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2014

임선준변호사님

임선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최용환변호사님

최용환

수석변호사

이메일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재직 경력

T. 070-5117-370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