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방어한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깨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의뢰인은 주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낯선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이 둘의 실랑이가 격해지는 것을 목격한 행인은 즉시 경찰에 상황을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상황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화가 난 의뢰인은 계속해서 상대방과 말다툼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관까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되자 화가 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명치를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합니다.

②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2000도3485 판결)

의뢰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개선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곧바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여러 차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하며 금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다각도로 전략을 수립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