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 - 울산형사변호사 주장 ① 사기죄 범의 없음
- - 울산형사변호사 주장 ② 사기죄 성립여부
- 4. 울산형사변호사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 - 울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여 불기소를 받아내고자 울산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광고를 접하고 그곳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뢰하고 의뢰인은 약 3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리딩방 운영자가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만 하였습니다.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A저축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은행의 동시대출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나, 의뢰인은 오후에 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 A저축은행은 의뢰인이 대출 시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기죄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울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망행위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거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기죄 성립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기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재물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기망’입니다. |
착오 | 상대가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부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울산형사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펼쳤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주장 ① 사기죄 범의 없음
의뢰인은 A저축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조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자금이 필요해져 급히 대출을 신청한 것인데요.
만약 의뢰인이 부정하게 대출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A저축은행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동시대출을 하기 위해 A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주장 ② 사기죄 성립여부
의뢰인은 오전 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A저축은행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용 정보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하여 의뢰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대출을 승인한 것인데요.
대출 조건, 상환 계획, 대출 기간 등은 모두 해당 은행에서 설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울산형사변호사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검찰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에게 큰 도움 주셔서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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