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방어 | 4,000만원 횡령/배임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대륜 변호사가 상담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보험사에 재직 중이며, 영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합니다.

행위자, 고의성, 행위, 결과가 성립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횡령 고소의 핵심은 의뢰인이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빼돌린 증거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없이, 모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재산을 착복해야 횡령죄에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착복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회사 자금과 관련해 어떠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경쟁사와 유착해, 자신의 주요 고객 중 경쟁사와 계약하도록 만들었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의 계약 이탈은 고객의 불만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령변호사는 고객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으며, 의뢰인의 유도가 아닌 고객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령변호사는 회사의 주장은 정황상의 의심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