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 사례, 양형 기준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운전, 공사, 의사의 의료 행위 등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과실치사죄와 동일하게 타인을 살인하겠다는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따른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수준이 일상생활에 비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단순 과실치사죄와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보시다시피 단순 과실치사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연루되었지만,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사례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사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연루되었다면, 개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양형 인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감경 요소

1.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 보험 가입
3. 진지한 반성
4.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상당한 피해 회복 등

• 업무상과실치사 가중 요소

1. 동종 누범
2.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실수와 사고의 연관성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관련 자료 입증까지 처벌 방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였다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돕고 있는데요.

의료, 민사, 음주교통 등 그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