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 |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변호 결과, 무죄 판결

원주형사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된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사기와 함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까지 추가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보험사의 주장

1.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뢰인은 3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했다.

고의사고로 보험회사를 기망했고, 이를 통해 보험금 약 15,000,000원을 취득했다.

2. 고의적인 사고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를 일으켰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주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호등 앞 정차 구간 등의 실선구간에서 실선을 살짝 물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유턴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외제차를 이용해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미수선처리를 유도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 정원수를 가득 채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요구, 보험사고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한 렌트카 사용, 고의적인 인적 접촉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1/2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 절대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일으킬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취득한 것이 보험사기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부주의를 넘어 ‘고의’로 야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각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이었으며, 전부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원주 변호사는 ‘무리하게 회피하여 추가 사고를 유발하고, 추가 사고의 가해자가 될 상황을 유발하느니 부딪치는 것이 낫다’라는 의사에 기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를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의뢰인이 부상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