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사기 전과있는 의뢰인, 코인 투자 사기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20년 지기인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 사업을 권유하며 5천만 원을 맡기면 1.2~1.5배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 어려움으로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사업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2천만 원만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 손실을 알게 되어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연락을 무시했고 이에 분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울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원팀을 꾸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당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에 대해 권유할 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투자를 통해 실제로 돈을 지불하려 했으나 회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유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로 2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하고 일부 이윤을 피해자와 나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② 처음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의뢰인은 사업이 정상화되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투자했던 회사가 아직 상장되지 않았으나 상장 이후에는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미리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한 이유

피해자의 연락을 결코 일부러 무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사업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여러군데에서 독촉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연락을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코인투자사기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