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포렌식 사례 | 디지털포렌식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입증

컴퓨터포렌식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어느 날, 동료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A 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긴 후, 업무 시간 중에 동생의 개인 사업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도 넘어가려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업무 지연이 계속되고 기업이 피해를 입자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횡령죄/배임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컴퓨터포렌식 조력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나 조직의 경제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됨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컴퓨터포렌식을 통해 직원이 시간대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정 파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요.

컴퓨터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직원의 업무상배임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컴퓨터포렌식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대부분이 동생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원이 동생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자료는 직원이 업무상배임에 더해 거래처의 정보까지 유출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유리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륜은 합법적인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조사 및 제출 절차를 따르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컴퓨터포렌식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