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 받던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커지면서 걱정이 커졌고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무인편의점에서 결제를 누락한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절도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결제 금액이 적은 데다 상가가 자주 지나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577 결정문 (절도의 고의 불인정)

① 청구인의 행동이 여러 대의 CCTV 촬영 및 매장의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등 절도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

② 사건 매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에 위치한 무인매장으로서 결제 누락시 발각될 위험성과 불이익이 중대한데, 이를 감수하고 일부러 상품 결제를 누락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동기나 이유가 없음

③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

④ 아무런 형사처벌 경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없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위의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들며 이번 사건 의뢰인에게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 앞 상가에 위치한 무인편의점에서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결제하지 못한 금액 3천 원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볼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깊은 사과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