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스토킹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유형, 신고 방법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처벌과 양형 기준

형사고소취하서 | 개념, 양식, 효력과 변호사 조력

정보통신망침해

[형사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받는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스토킹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스토킹 혐의 휘말린 형사사건 의뢰인 불기소 확정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확정 사연

사이버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nbsp;이용해&nbsp;상대에게 지속적으로&nbsp;공포감&nbsp;또는&nbsp;불안감을 주는&nbsp;스토킹&nbsp;행위를&nbsp;말합니다.&nbsp;즉,&nbsp;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을 뜻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성립요건과 처벌

사이버스토킹에서&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1377">스토킹</a>이란 상대방이&nbsp;싫다는&nbsp;데도&nbsp;불구하고,&nbsp;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메신저,&nbsp;전화&nbsp;등을&nbsp;이용하여 반복적이고&nbsp;일상적으로 글,&nbsp;사진,&nbsp;말&nbsp;등을&nbsp;전달함으로써&nbsp;공포감이나&nbsp;불안감을&nbsp;유발하는 행위를&nbsp;말합니다.&nbsp;그중 전화,&nbsp;온라인&nbsp;메신저,&nbsp;인터넷 게시판 등&nbsp;정보통신망을&nbsp;이용해 스토킹이&nbsp;이뤄졌다면&nbsp;‘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8%;"><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71159355.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사이버스토킹-특징"></figure>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nbsp;이루어지는&nbsp;스토킹과&nbsp;다르게&nbsp;언제&nbsp;어디서든&nbsp;상대방을&nbsp;괴롭힐 수&nbsp;있다는&nbsp;특징을&nbsp;가집니다.&nbsp;또한 정보통신망을&nbsp;이용하기&nbsp;때문에&nbsp;해당&nbsp;내용이&nbsp;순식간에&nbsp;불특정&nbsp;다수의&nbsp;사람들에게&nbsp;전달될 수 있으며,&nbsp;그&nbsp;결과 제3자들로&nbsp;하여금&nbsp;쉽게&nbsp;상대방을 괴롭히거나&nbsp;위협하게 할 수&nbsp;있다는&nbsp;특징이&nbsp;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특징

사이버스토킹이&nbsp;성립하기&nbsp;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nbsp;이용한&nbsp;행위여야&nbsp;하며,&nbsp;상대의&nbsp;의사와&nbsp;상관없이&nbsp;의도를&nbsp;가지고&nbsp;지속적으로&nbsp;이루어져야&nbsp;합니다.&nbsp;또한 그&nbsp;행위가&nbsp;통상적으로 생명,&nbsp;신체의&nbsp;안전에&nbsp;위협을&nbsp;느낄만한&nbsp;행동이었어야&nbsp;사이버스토킹으로&nbsp;인정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03%;"><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71183761.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사이버스토킹-성립"></figure>

사이버스토킹의 성립

사이버스토킹은 전화,&nbsp;이동통신,&nbsp;이메일,&nbsp;인터넷&nbsp;게시판,&nbsp;대화방 등&nbsp;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nbsp;부호,&nbsp;문자,&nbsp;음향,&nbsp;화상,&nbsp;영상&nbsp;등을&nbsp;보낸&nbsp;사실이&nbsp;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 | 수단과 행위

사이버스토킹이&nbsp;성립하기&nbsp;위해서는&nbsp;상대에게&nbsp;공포감이나&nbsp;불안감&nbsp;등을&nbsp;유발하는&nbsp;행위를&nbsp;상대의&nbsp;의사와&nbsp;관계없이&nbsp;지속적,&nbsp;반복적으로 행했어야&nbsp;합니다.&nbsp;

사이버스토킹 성립 | 지속·반복성

행위자의&nbsp;행위가 통상적인&nbsp;판단력을&nbsp;지닌&nbsp;사람이라면&nbsp;누구나&nbsp;자신&nbsp;또는&nbsp;가족의&nbsp;생명,&nbsp;신체의&nbsp;안전에&nbsp;위협을&nbsp;느낄만한&nbsp;행동이었어야&nbsp;사이버스토킹이 성립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 | 행위의 위험성

사이버스토킹은&nbsp;「정보통신망&nbsp;이용촉진 및&nbsp;정보보호&nbsp;등에&nbsp;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

정보통신망을&nbsp;이용하여&nbsp;공포심이나&nbsp;불안감을&nbsp;유발하는&nbsp;문언,&nbsp;영상&nbsp;등을&nbsp;반복적으로&nbsp;상대방에게&nbsp;보낸&nbsp;사람은&nbsp;1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1천만 원&nbsp;이하의&nbsp;벌금에&nbsp;처해집니다.&nbsp;&lt;div class="box1"&gt;&nbsp;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nbsp;(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nbsp;&lt;br&gt;&lt;br&gt; ①&nbsp;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lt;br&gt; 3.&nbsp;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nbsp;&lt;/div&gt;&nbsp;&lt;div class="box1"&gt;&nbsp;정보통신망법 제74조&nbsp;(벌칙)&nbsp;&lt;br&gt;&lt;br&gt; 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br&gt; 3.&nbsp;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nbsp;&lt;/div&gt;&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83%;"><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4351"><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71211315.webp" alt="사이버스토킹-처벌"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nbsp;이미지를&nbsp;클릭하면 사이버스토킹 처벌&nbsp;방어&nbsp;사례를&nbsp;확인할 수&nbsp;있습니다.&nbsp;</figcaption></figure>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

사이버스토킹을 제외한 모든&nbsp;스토킹&nbsp;범죄는&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_new/1902">스토킹처벌법</a>의&nbsp;개정으로&nbsp;반의사불벌죄&nbsp;규정이&nbsp;폐지되었지만,&nbsp;사이버스토킹&nbsp;범죄는&nbsp;여전히&nbsp;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nbsp;있습니다.&nbsp;반의사불벌죄란&nbsp;피해자가&nbsp;가해자의&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는다는&nbsp;의사를&nbsp;표하면&nbsp;형사처벌을 할 수&nbsp;없는&nbsp;범죄를&nbsp;말합니다.&nbsp;따라서 사이버스토킹&nbsp;범죄에&nbsp;연루되었다면&nbsp;피해자와의&nbsp;합의가&nbsp;처벌을 피할 수&nbsp;있는&nbsp;가장 좋은&nbsp;방법이라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하지만&nbsp;가해자를&nbsp;마주하는&nbsp;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nbsp;일에&nbsp;해당할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nbsp;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nbsp;합의&nbsp;대리를&nbsp;요청할 것을&nbsp;권해드립니다.

사이버스토킹 대응방법

법무법인&nbsp;대륜의&nbsp;형사그룹에는 경찰,&nbsp;검찰&nbsp;출신의&nbsp;형사전문변호사가&nbsp;다수&nbsp;소속되어&nbsp;있으며,&nbsp;풍부한&nbsp;실무&nbsp;경험을&nbsp;바탕으로 의뢰인의&nbsp;사건&nbsp;해결을&nbsp;위해&nbsp;최선을&nbsp;다하고&nbsp;있습니다.&nbsp;경찰,&nbsp;검찰&nbsp;조사 시&nbsp;동행하여&nbsp;유리한&nbsp;진술을 할 수 있도록&nbsp;돕고&nbsp;있으며,&nbsp;합의&nbsp;대리부터&nbsp;증거수집까지&nbsp;사건 단계에&nbsp;따라 구체적인&nbsp;전략을&nbsp;수립하여 조력을&nbsp;제공하고 있습니다.&nbsp;만약&nbsp;사이버스토킹으로&nbsp;처벌&nbsp;위기에 놓여&nbsp;어려움을&nbsp;겪고&nbsp;계시다면 법무법인&nbsp;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상담을&nbsp;요청</a>해&nbsp;주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