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장 접수되어 경찰조사 앞둔 의뢰인 사건 경위
- 2. 형사고소장 접수 시 법적 절차는
- -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 - 불송치 결정이란?
- 3. 형사고소장 전달받은 의뢰인 조력한 내용은
- -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추행에 해당되지 않음 주장
- - 범의 및 성욕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할 상황이 안 되었음
- 4. 형사고소장 확인 후 조력한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 -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1. 형사고소장 접수되어 경찰조사 앞둔 의뢰인 사건 경위
형사고소장 성범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의뢰인 사건의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내려 급하게 개찰구를 나가던 중 한 여성과 부딪쳤습니다.
출근중이었던 의뢰인은 지각할까봐 걱정돼 여성과 부딪히자마자 미안하다고 짧게 사과 후 곧바로 역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제대로 영문도 모르는 채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형사고소장 접수 시 법적 절차는
형사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은 기존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의견을 보내는 역할에서, 송치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진행되는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절차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나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고소인을 불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 송치결정, 경찰 불송치결정, 수사중지결정으로 나뉩니다.
경찰송치 결정시 수사서류를 관할 검찰청에 보내게 되면 사건 담당 검사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료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내리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는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이라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 혐의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2. 각하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사를 계속 이어갈 만큼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고소가 터무니없거나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3.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이란 법원에 형사재판을 구할 권한이 없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4. 죄가 안 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을 폭행했으나 만 14세 미만이라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으로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3. 형사고소장 전달받은 의뢰인 조력한 내용은
형사고소장에 쓰여진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정보공개청구 신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 내용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추행에 해당되지 않음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의자의 행동이 법적 의미에서 법적 의미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 사고 발생 정황은 단지 의뢰인이 급히 출근하던 도중 부딪힌 것에 불과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범의 및 성욕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할 상황이 안 되었음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급한 발표가 있어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회사로 달려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상황이었고, 지하철 역에는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이 많았으며 역사 내 CCTV도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감히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성욕을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형사고소장 확인 후 조력한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형사고소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로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수사대응 전략을 꼼꼼히 세워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조사,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통해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모의조사실 및 법정에서 사전 수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시 변호사의 동행으로 든든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