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아동학대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집단폭행, 기준과 처벌 수위는? 

도박처벌 형량과 성립 기준은?

아동학대, 방임, 상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사례 |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학대 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방임죄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내버려두었을 때 성립되는데요.&nbsp;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기준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090021137.webp" width="800" height="400" alt="방임죄"></figure>&nbsp;방임죄란 상대방에게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숙식,&nbsp;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수동적인 학대의 일종입니다.&nbsp;&nbsp;학대 사건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하여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nbsp;&nbsp;특히 아동학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혐의점이 의심된다면 세세하게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nbsp;아동을 방임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 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nbsp;

방임죄란

방임죄에서 아동방임에는 물리적 방임,&nbsp;교육적 방임,&nbsp;의료적 방임,&nbsp;정서적 방임으로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물리적 방임:&nbsp;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며,&nbsp;불길한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교육적 방임:&nbsp;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nbsp;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의료적 방임:&nbsp;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정서적 방임:&nbsp;대화하지 않거나 감정교류가 전혀 없으며 신체접촉을 피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일컫습니다.&nbsp;</label></li></ul>

방임죄, 아동방임의 종류

방임죄는 아동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아동방임죄는&nbsp;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nbsp;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질 때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nbsp;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nbsp;즉,&nbsp;직접적인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장에 문제 요소가 있으며,&nbsp;양육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보호하지 않아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nbsp;

방임죄, 아동방임의 성립요건

방임죄를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아동 방임죄가 성립된 경우&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아동을 방임하여 아이가 불구에 이르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가 되어&nbsp;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방임죄는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면 아이를 보살필 의무가 있기 때문에,&nbsp;기본 처벌보다 가중처벌 됩니다.&nbsp;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형량

방임죄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 아동학대 집행유예 선고&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A&nbsp;씨는 둘째를 출산하게 되자 심적으로 힘들어졌고,&nbsp;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을 저질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nbsp;이에 전문변호사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1962">아동학대 집행유예</a>를 선고받았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방임죄, 해결사례

방임죄로 아동학대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임죄, 대응방법

방임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지관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nbsp;&nbsp;아동방임 의심이 되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nbsp;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nbsp;&nbsp;아동 방임죄를 발견했을 경우,&nbsp;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nbsp;혼자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nbsp;

방임죄, 아동방임 신고를 한다면

방임죄를 저질러 아동방임 혐의를 받는 상태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nbsp;아동 방임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nbsp;사안에 따라 주장해야 할 요소와 입증 방법 등을 고려하셔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

방임죄, 아동방임 혐의를 받았다면

<h3>Q. 맞벌이인데 아이와 몇 시간 떨어져 있어야 방임죄에 해당하나요?</h3>A. 떨어져 있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방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nbsp; &nbsp;<h3>Q. 부모가 기본적인 양육을 하지 않고 베이비시터한테 떠넘겨도 아동 방임죄인가요?</h3>A. 대리&nbsp;양육자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방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