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
- 2. 춘천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공중장소밀집추행죄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공무원 처벌은
- 3. 춘천형사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의뢰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을 주장
- - 재범 여지없음 주장
- 4. 춘천형사변호사 조력해 기소유예 끌어내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1. 춘천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
춘천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달아올라 기분이 들떴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여 앞사람 엉덩이를 쓰다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추행에 화가나 그 자리에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공무직에서 내려오게 될까 봐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춘천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2. 춘천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공중장소밀집추행죄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 공중(한 장소에 모여있지 않고 따로 흩어진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공무원 처벌은
성추행 혐의가 만약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변경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파면)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대부분 성범죄 벌금형의 금액대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 춘천형사변호사의 방어 전략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변론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을 주장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외에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일해온 의뢰인의 성정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하는 직장 상사, 동료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직장 내 상사 및 동료들의 탄원서에는 군청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디 선처를 통해 다시금 공무원으로 돌아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범 여지없음 주장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의원에 방문해 성범죄 상담 진료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 및 진단을 받고,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스스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춘천형사변호사 조력해 기소유예 끌어내
춘천형사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됐다면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 분사무소는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처리 경력이 풍부한 🔗춘천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에 맞춰 면밀한 변론 전략을 세워 사건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 경찰조사 동행서비스, 반성문 및 탄원서 샘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