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설은 비밀 정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려면 누설한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해 법령에 의하여 또는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적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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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및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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