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 되나요?

계약서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 이건 사기지 않냐 라고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전화피하는데이런 제가 사실을 겪은 바탕에 내용을 지인들한테 애기하는거 자체가 혹시 명예훼손죄성립요건 해당되나요?

모해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연구원으로 근무중이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작성하는 연구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라는데 사실상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도와주세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혐의 받고 있어요

대전사기죄변호사 계신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동창들에게 빌린 돈이 꽤 됩니다.. 사업 투자명목으로 빌렸는데 생각보다 사업 쉽지 않더라구요,. 돌려주기로한 기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참고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고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죄가 되나요?

저희 형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찾아가서 소란 부리긴 했거든요 SNS에도 폭로하고 너무 열받으니깐요. 근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 왜 피해자만 항상 다쳐야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죄가 되나요?

쌍방폭행합의 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얼마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궁금한적이 있습니다.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쌍방폭행합의 해야하긴 하는데 폭행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서 지가 더 많이 다쳤다고 제가 가해자 되는게 말이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주세요,,

폭행죄고소, 술먹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술먹고 나와서 시비가 걸려 어떤 두 남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계속 싸움을 중재시키려고 하였지만 상대방 가해자의 친구는 같이 싸우려고 하더라구요..그러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를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저는 술기운도 있고해서 쉽게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 그사람들도 술이 상당히 취해있었다고 합니다 왼쪽눈에 주먹을 맞아 멍이 시퍼렇게 들었고 상처도 났습니다 넘어질때 팔꿈치가 아스팔트에 갈려 타박상을 입고 무릎과 등에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졸림으로 인해 목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나게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전치3주가 나온상태이고 골절은 없었지만 2일이 지난 아직도 온몸이 아픕니다..폭행죄고소는 진행중이구여 상대방 인적사항 모두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할수있는 죄목이 상해죄,폭행죄말고 더 추가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사이버폭력 당했습니다...

사이버폭력 당했습니다. 단톡방에 있는 학생들은 저 빼고 7명 입니다 그 중에 저랑 오래 알고 지낸 8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 번호도 있고 그 친구도 제 부모님 번호 있습니다 신고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협박 집 찾아온다 돈 안보내면 다구리 해버린다 등등에 많은 욕설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처음도 아니였구요 그 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직장동료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퇴사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 회의실에서 큰소리가 오갔고 팀원 전부 제가 그 사람에게 욕하는걸 듣긴 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겠다고 갑자기 1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능한가요?? 사내 메신저 단톡에서 업무적 관련해서 뭐라한 게 많은데 사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데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어이없는데 진짜 고소한다니깐 ㅜ 걱정되네요..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제 동생이 알바 한다고 하길래 용돈 좀 벌겠다 싶어서 기특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고 하는거에요 엄마랑 저랑 너무 황당해서 니 뭐하고 돌아다녔길래 범죄저지르냐 했더니 친구가 괜찮은 알바 있다고 소개해줬는데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거였대요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