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소송 준비할까 하거든요 전 직장 동료가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헛소문 퍼트렸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이제는 못참아서 법적으로 대응할려고요.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합니다.

착한 저희 이모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데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에요 근데 어디서 말을 들었는지 그 다단계 비스무리한 알바 같은거 하다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되어가지고 모든 죄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죠??? 변호사 선임해야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저희 할머니집 옆집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줄기가 너무 커서 정리하시라고 몇번이나 정정요구 드렸지만 싸움이 커져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툼 중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사과하고 끝났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3년 전일을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3년 전 일어났던 일도 지금 신고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데 직급이 좀 높거든요근데 직원분이 안전의무 위반해서 사고 났다는데왜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고소까지 된 상황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만약에 죄 성립되면 바로 징역사나요?ㅠ제발 말해주세요 급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만약에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데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이의제기 못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나와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폭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유부남 사귄적 있긴한데 예전에 헤어졌고, 저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겼었어요. 저도 피해자인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지금 이혼을 했나봐요 예전일 가지고 sns에서 저 저격했습니다.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명의도용처벌 문의

휴대폰매장에서 제 명의로 몰래 개통해서 고소하려고하는데요 우선저랑통화해서 요금다처리됬고 해지도되있고 다 처리했다고해서 영수증도 받고 확인하고 알았다고는 했는데 저희가족들이 그런건 그냥 넘어가면안된다고하면서 고소하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서에 고소하게되면 거기매장은 어떨게되며 제가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것도 있을까요? 명의도용처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연이 길어 간추려 적어봅니다) 1) 피의자는 제 동거인의 친언니입니다. 2) 시골 단독주택이며 옆집에는 자매의 친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친언니의 거주지는 다른곳에있습니다. 3) 거주지의 입.출구는 정문과 후문 2곳이며 정문에는 동거인의 주택이있고 후문에는 친부의 주택이있습니다.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주택 2곳과 마당, 토지 전체는 동거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친부는 무상거주중입니다. 동거인과 친언니의 사이는 22년 5월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언니는 매번 전화, 문자하여 욕설과 협박, 금전적인 얘기 등으로 지속해서 괴롭혀왔습니다. 친언니는 친부집에 찾아와 마당에서 세차를 하고간다던지 아빠랑 싸우고가는 일도 잦았고, 이유없이 왔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3년 9월 친부집에 찾아온 친언니는 친부와 언성이 커졌고 동거인의 집 마당에 나와있던 저를 보고 차를 끌고와 내리면서 저와 동거인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친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친언니를 정보통신법위반,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여 사건진행중입니다. 수사중임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친언니.. 고소이후 수차례 연락하지도말고 찾아오지말라는 저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왔고, 찾아오는 이유는 친부를 만나기 위함이라고합니다. 친부를 만나지도않고 차를세우고 몇분.. 몇십분 있다가 그냥 가는경우도있었고, 친부에게 친언니는 왜자꾸 오냐고 물으니 "지가 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냐?"라는 답변만.. 들을수있었습니다. 7.후문에 차가 다닐 수 없게 펜스를 쳤습니다. 이후부터 정문으로 차량을 드나들며 친부의 집으로 향하였고, 오고가는길에는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여 저희가 거주하는 집을 염탐하는듯 지나가는일이 많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의 안전조치 미진행 최초 고소할시 수사관에게 안전조치이행(접근금지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고, 112에 신고하는게 빠르다며 신고해줄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후 찾아올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니 경고장도 발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4~5회) 친언니의 과감한 진입 어느날 친언니는 차량을가지고 저희 앞마당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동의없이 들어갔습니다.(조립식 컨테이너) 그것을 확인한 저는 나와줄것을 요청하였고 충돌을 피하고자 몇분간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다른곳으로 재차 진입을 하였고, 그곳에서 또한 나와줄것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차량제한 안전펜스 훼손 친언니는 후문에있는 안전펜스 옆 좁은 공간으로 차량을 들어오고 나갔고, 이후에는 펜스를 동의없이 다 걷어치우며 파손,훼손시켰습니다. ☆ 저희는 친언니로인해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늘 CCTV를 확인하였고, 이로인해 저와 동거인은 예민해져 작은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기때문에 아무나 올 수있는곳이 아닙니다. 대문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짧은 오르막길이기에 찾아오지않는이상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곳이 아닙니다. ☆ 친언니는 친부를 만나기위해 온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또 찾아올때면 무조건 차량을 가지고 친부집 마당에 세워놓습니다. 집 바로앞이 도로라서 차량을세우고 걸어올라와도 20초도 안걸립니다. 저희는 친부를 만나기위함은 변명으로밖에 느낄수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혐의 인정되어 고소 진행중인 사이이고, 오지말라고 연락하지말라고 여러번 얘기했음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친언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