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 의미, 기준, 유형, 사례 및 처벌

정서적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의 뜻에 대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유형을 확인해볼텐데요,

정서적아동학대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학대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형력: 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음

정서적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어떤 것이 있는걸까요?

다음과 같은 유형을 확인해볼수있습니다.

-언어적학대: 아동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감정적학대: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거부와 무시: 아동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

-협박과 위협: 아동을 겁주거나 위협하는 행위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에 처해진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아울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정서적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전체 건수는 2022년 기준 27,971건, 신고 접수 건수 46,103건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