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존속협박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

정서적아동학대,&nbsp;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nbsp;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체적아동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nbsp;정서적아동학대의 의미와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 의미, 기준, 유형, 사례 및 처벌

정서적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의 뜻에 대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nbsp;&lt;p class="box2"&gt;<a href="https://namu.wiki/w/%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아동복지법</a>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lt;br&gt;&lt;br&gt;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lt;br&gt;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gt;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lt;/p&gt;&nbsp;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nbsp;18세 이상 성인이&nbsp;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nbsp;정서적,&nbsp;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아동학대 의미

정서적아동학대의 뜻도 확인해볼텐데요,&nbsp;정서적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의미

정서적아동학대 유형을 확인해볼텐데요,&nbsp;&nbsp;정서적아동학대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nbsp;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학대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nbsp;*유형력:&nbsp;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nbsp;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음&nbsp;정서적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어떤 것이 있는걸까요?&nbsp;다음과 같은 유형을 확인해볼수있습니다.&nbsp;&lt;p class="box2"&gt;-언어적학대:&nbsp;아동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lt;br&gt;&lt;br&gt;-감정적학대:&nbsp;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종하는 행위&lt;br&gt;&lt;br&gt;-거부와 무시:&nbsp;아동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lt;br&gt;&lt;br&gt;-협박과 위협:&nbsp;아동을 겁주거나 위협하는 행위&lt;/p&gt;

정서적아동학대 유형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nbsp;됩니다.&nbsp;&lt;p class="box2"&gt;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에 처해진다.&lt;br&gt;&lt;br&gt;(<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amp;joNo=007100000&amp;languageType=KO%C2%B6s=1">「아동복지법」 제71조</a>제1항제1호 및<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amp;joNo=007300000&amp;languageType=KO%C2%B6s=1"> 제73조</a>)&lt;br&gt;&lt;br&gt;&lt;br&gt;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lt;br&gt;&lt;br&gt;(<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amp;joNo=007100000&amp;languageType=KO%C2%B6s=1">「아동복지법」 제71조</a>제1항제1호의2)&lt;br&gt;&lt;br&gt;&lt;br&gt;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lt;br&gt;&lt;br&gt;△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lt;br&gt;&lt;br&gt;△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lt;br&gt;&lt;br&gt;△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lt;br&gt;&lt;br&gt;△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lt;br&gt;&lt;br&gt;(<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amp;joNo=007100000&amp;languageType=KO%C2%B6s=1">「아동복지법」 제71조</a>제1항제2호)&lt;br&gt;&lt;br&gt;&lt;br&gt;아울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lt;br&gt;&lt;br&gt;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lt;br&gt;&lt;br&gt;(<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amp;joNo=007100000&amp;languageType=KO%C2%B6s=1">「아동복지법」 제71조</a>제1항제4호)&lt;/p&gt;&nbsp;정서적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nbsp;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nbsp;&nbsp;아동학대 전체 건수는 2022년 기준 27,971건, 신고 접수 건수 46,103건이라고 합니다.&nbsp;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처벌

아직 정서적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nbsp;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nbsp;&lt;p class="box1"&gt;-원망적,&nbsp;거부적,&nbsp;적대적,&nbsp;경멸적 언어폭력&lt;br&gt;&lt;br&gt;-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lt;br&gt;&lt;br&gt;-옷을 벗겨 내쫓는 행위&lt;br&gt;&lt;br&gt;-형제 및 친구와 비교,&nbsp;차별,&nbsp;편애하는 행위&lt;br&gt;&lt;br&gt;-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lt;br&gt;&lt;br&gt;-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lt;br&gt;&lt;br&gt;-보육시설 등에 유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lt;br&gt;&lt;br&gt;-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lt;br&gt;&lt;br&gt;-감금,&nbsp;약취,&nbsp;유인,&nbsp;노동착취 등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lt;br&gt;&lt;br&gt;-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lt;/p&gt;

정서적아동학대 사례

정서적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엄중하게 처벌 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