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죄·상해죄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포함되며,&nbsp;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의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신분증위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범죄연루 사실, 회사, 학교에 알려진다면?

전과기록 조회, 삭제, 불이익 발생시 대처법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nbsp;경찰조사 과정과 조사 시 대응하는 법,&nbsp;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방법, 조사과정, 진술시 주의사항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60052961.webp" alt="경찰조사 대응" width="800" height="400"></figure>&nbsp;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시 대개 피의자 신변 확보와 범죄 혐의 증거 및 관계 조사,&nbsp;그리고 검찰 송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nbsp;피의자,&nbsp;또는 참고인으로 경찰조사 요구를 받았다면,&nbsp;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nbsp;또한,&nbsp;경찰조사는 고소장 확인 및 경찰조사 대응,&nbsp;증거,&nbsp;진술,&nbsp;동행 등 다양한 부분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nbsp;&nbsp;&nbsp;※&nbsp;형사사건 같은 무거운 사안은&nbsp;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nbsp;※&nbsp;고소는 죄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nbsp;※&nbsp;고소가 되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nbsp;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절차

1.&nbsp;경찰조사 전 고소,&nbsp;혐의 사실 파악1-1.&nbsp;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nbsp;※&nbsp;갑작스런 경찰조사로 출석 요구를 한다면?&nbsp;경찰관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조사 기간을을 미루는 등&nbsp;일정 조율을 권유드립니다.&nbsp;2.&nbsp;경찰조사2-1.&nbsp;피의자 신변 확보&nbsp;(체포 등)2-2.&nbsp;피해자,&nbsp;가해자 증거 관계 조사&nbsp;※&nbsp;사전에 단계별 진술 정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nbsp;2-3.&nbsp;검찰 송치 여부 결정&nbsp;3.&nbsp;검찰 조사3-1.&nbsp;피의자 조사3-2.&nbsp;구속영장 청구3-3.&nbsp;기소여부 결정&nbsp;4.&nbsp;재판 단계4-1.&nbsp;공판 절차4-2.&nbsp;피고인 심문4-3.&nbsp;최종 변론 및 선고

경찰조사 진행 과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60271603.webp" width="800" height="400" alt="경찰조사"></figure>&nbsp;경찰조사는 어느 누가 받더라도 당황스럽고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nbsp;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nbsp;무슨 문제로,&nbsp;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nbsp;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방안

고소,&nbsp;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nbsp;경찰조사 전 고소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nbsp;&nbsp;고소 사건인 경우에는&nbsp;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과 등사를 해야 하고,&nbsp;그 외의 경우에는&nbsp;담당 수사관에게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nbsp;

경찰조사 전 고소, 혐의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nbsp;담당 부서와 해당 사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경찰 수사 조직은 지방청 단위의 수사대,&nbsp;경찰서 소속 수사팀 등 다양하고,&nbsp;각 조직마다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와 수사 방식,&nbsp;수사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담당 부서와 사건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면&nbsp;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nbsp;&nbsp;경찰조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nbsp;경각심을 가지고,&nbsp;반드시 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경찰조사 받을 때는 질문을 차분히 듣고,&nbsp;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nbsp;경찰조사 과정에서 말 한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nbsp;이후 그러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작은 말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nbsp;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리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nbsp;&nbsp;※&nbsp;피의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nbsp;※&nbsp;양형이나 벌금형 선고 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는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질문한 내용만&nbsp;최대한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야 합니다.&nbsp;&nbsp;경찰조사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nbsp;말을 장황하게 하고 물어보지 않은 내용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nbsp;말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해가 생기고,&nbsp;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nbsp;&nbsp;※&nbsp;짧고 담백하게 질의응답합니다.&nbsp;※&nbsp;진술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헷갈릴 때,&nbsp;조사 및 수사가 고압적으로 진행된다 생각될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질문에 대한 답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합니다

자료와 의견은 최대한 신중히 제출해야 합니다.&nbsp;&nbsp;경찰조사 과정에서 자료,&nbsp;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nbsp;임의로 제출한 자료는 압수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nbsp;&nbsp;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해당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nbsp;기재한 의견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nbsp;&nbsp;※&nbsp;경찰조사를 받는 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nbsp;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과정 중 하나&nbsp;임을 인지해야 합니다.&nbsp;※&nbsp;경찰조사를 마치면,&nbsp;자신이 조사 받았던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nbsp;이때,&nbsp;피의자신문조서를 꼭 열람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 자료·의견 제출은 신중하게 합니다

경찰조사에 조력이 필요할 경우&nbsp;모든 과정에서 원활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nbsp;&nbsp;수사,&nbsp;재판 등 실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원·검찰·경찰 출신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nbsp;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입니다.&nbsp;*&nbsp;경찰조사 대응 시 전문변호사 동행 장점조사 대응에 있어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면,&nbsp;고소장 내용 확인과 더불어 그 과정,&nbsp;조사 출석 전 답변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nbsp;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대응을 하게 되면,&nbsp;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nbsp;나아가 양형이나 벌금형 구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조서 확인 과정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nbsp;&nbsp;※&nbsp;답변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nbsp;※&nbsp;유도 심문을 적절히 단절할 수 있습니다.&nbsp;

경찰조사에 조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60622024.webp" width="800" height="400" alt="경찰조사 대응"></figure>&nbsp;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간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nbsp;거기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nbsp;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할 때 주의점

경찰조사 중 묻는 질문을 침착하게 이해하고 차분하게 답을 합니다.&nbsp;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부연 설명 등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중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한다

경찰조사 중&nbsp;‘~한 것 같다’&nbsp;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nbsp;추측한 것을 사실처럼 대답하지 말고,&nbsp;사건 발생 당시 기억을 정확히 말합니다.

경찰조사 중 추측성 대답은 하지 않는다

수사 기법의 하나로 피의자에게 힐난할 수도 있습니다.&nbsp;이러한 경찰조사 중의 대화 방식은 위축되게 만들고,&nbsp;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nbsp;&nbsp;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nbsp;또한,&nbsp;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nbsp;동요하지 말고 기억과 말의 흐름을 이어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 의연하게 대처하기

피의자는&nbsp;‘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nbsp;경찰조사에 따른 피의자 진술 중 흥분하는 등 감정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nbsp;&nbsp;이후 사건화 되었을 때,&nbsp;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침묵과 유사하게 휴게 시간을 요청하여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찰조사 중 ‘침묵’이 필요할 수 있다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560826069.webp" width="800" height="400" alt="경찰조사 대응"></figure>&nbsp;경찰조사와 더불어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건으로,&nbsp;언제 어떻게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nbsp;그렇기에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적절히 대응하세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동행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nbsp;&nbsp;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형사사건 및 경찰조사를 하게 된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으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nbsp;&nbsp;☞&nbsp;법률정보 바로가기&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info/1253">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소송절차와 처벌수위 살펴보기]</a>&nbsp;☞&nbsp;업무사례 바로가기&nbsp;: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4390">[경찰조사변호사의 재물손괴죄처벌 방어 살펴보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