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범죄에 연루된 게 회사·학교에 알려진다고?
- - 경찰수사로 알려지는 경우
- - 결근·결석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 - 피해자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 - 매체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 2. 범죄에 연루된 게 알려졌을 때 불이익은?
- - 회사에게 알려졌을 경우
- - 학교에 알려졌을 경우
- 3. 범죄에 연루된 게 알려지지 않으려면
- - 형사변호사의 역할
- 4.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1. 범죄에 연루된 게 회사·학교에 알려진다고?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경찰에서 직접 회사나 학교에 연락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로 회사와 학교에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경찰수사로 알려지는 경우
사건이 회사나 학교와 연관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의 일환으로 회사나 학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배임죄가 성립하여 사건 자체가 회사·학교와 연관이 있기에 당연히 연락이 가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현장이 회사·학교인 경우이거나,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가 같은 회사·학교일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결근·결석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면, 신체가 구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나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회사 결근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무단결석 몇 번으로 즉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는 않지만, 범죄에 연루된 게 알려지면 당사자가 학교 가기를 꺼려 하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사건의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직접 피의자의 회사나 학교에 범죄 연루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① 공연성 ② 비방의 목적 ③ 사실의 적시 등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체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
살인이나 방화 같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 뉴스나 인터넷, 신문 등에 의해 실명이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직장이나 학교에 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 범죄에 연루된 게 알려졌을 때 불이익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하지 않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타인에 의해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게 회사나 학교에 알려졌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게 알려졌을 경우
범죄 사건이 회사에 알려진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결근 일수가 길어지다 보면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해고된 후라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 보도로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려졌을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된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칙의 내용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생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가기가 꺼려져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범죄에 연루된 게 알려지지 않으려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진 경우, 복귀하기 꺼려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가 회사나 학교에 미리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형사변호사의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역할
①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석방’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구치소 등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더라도 이른 단계에서 석방될 수 있다면, 사정을 회사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조기 석방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경우에도 석방되므로, 회사나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수사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
③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아차린 직후부터 해고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변호사가 회사에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인사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④ 실명 보도를 막고, 잘못된 보도가 정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실명 보도를 막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언론사의 사건 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도된 사실이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 형사변호사는 언론사에 보도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
4.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불필요한 노출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석방, 불기소 처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와 학교에 알려질까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