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부산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 - 부산법무법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 - 부산법무법인,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4. 부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산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여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피크닉을 가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해당 장소로 이동하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둘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달라, 대화는 곧 말다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화가 나 자신의 차를 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후,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녀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켰습니다.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부산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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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계별 해결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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