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죄/상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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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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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상해죄 의뢰인, 창원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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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란&nbsp;사람의&nbsp;신체에&nbsp;상해를&nbsp;입혀&nbsp;생명에&nbsp;대한&nbsp;위험을&nbsp;발생하게&nbsp;했을 때&nbsp;성립합니다.&nbsp;중상해죄는&nbsp;당연&nbsp;상해죄보다 무거운&nbsp;처벌을&nbsp;받게&nbsp;됩니다.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처벌과 양형 기준

중상해죄는&nbsp;사람의&nbsp;신체를&nbsp;상해하여&nbsp;생명에&nbsp;대한&nbsp;위험,&nbsp;불구,&nbsp;불치,&nbsp;또는 난치의&nbsp;질병이라는&nbsp;중한&nbsp;결과를&nbsp;발생시켰을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_new/2101">상해죄</a>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가 망가졌을 때&nbsp;성립하지만,&nbsp;중상해죄는&nbsp;생명에&nbsp;대한&nbsp;위험&nbsp;등이&nbsp;발생하여야 성립됩니다.&nbsp;&lt;div class="box2"&gt;&nbsp;상해의&nbsp;범위&nbsp;&lt;br&gt;&lt;br&gt;상해는 단순히 살이 찢어지거나,&nbsp;뼈가 부러졌을 때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nbsp;피해자에게 중독 증세를 유발해 현기증이나 구토를 하게 하거나,&nbsp;성병 감염,&nbsp;섭식장애 혹은 불면증 등도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lt;/div&gt;&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7.98%;"><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96147051.webp" alt="중상해죄-구성" width="1792" height="1024"></figure>

중상해죄의 구성

주체는&nbsp;자연인이며,&nbsp;객체는 주체(범인)&nbsp;이외의&nbsp;자연인입니다.&nbsp;따라서 자신의&nbsp;신체를&nbsp;상해하였을 때는 중상해죄가&nbsp;성립되지&nbsp;않아&nbsp;처벌받지&nbsp;않습니다.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① 주체와 객체

중상해죄가&nbsp;성립하기&nbsp;위해서는&nbsp;생명에&nbsp;대한&nbsp;위험이&nbsp;발생해야&nbsp;합니다.&nbsp;다리가&nbsp;부러지는 등 단기간&nbsp;입원해야&nbsp;할&nbsp;정도의&nbsp;상해를&nbsp;입은&nbsp;경우에는&nbsp;생명에&nbsp;대한&nbsp;위험이&nbsp;아니기에 중상해죄가&nbsp;아닌 일반&nbsp;상해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nbsp;또한 그&nbsp;위험이&nbsp;실제로 실현되어&nbsp;피해자가 사망한&nbsp;경우,&nbsp;중상해죄&nbsp;대신&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_new/1886">살인죄</a>나&nbsp;상해치사죄가&nbsp;성립되어&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②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행위자가 피해자에게&nbsp;중상해를&nbsp;입히려는&nbsp;고의를&nbsp;가지고 해당&nbsp;행위를&nbsp;행하였다면&nbsp;당연히&nbsp;중상해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nbsp;그뿐만&nbsp;아니라&nbsp;중상해에&nbsp;대한&nbsp;예견&nbsp;가능성이&nbsp;인정되는 한,&nbsp;상해의&nbsp;고의만&nbsp;있었더라도&nbsp;실제로 중상해의&nbsp;결과가&nbsp;발생했다면&nbsp;중상해죄가&nbsp;성립됩니다.&nbsp;예를&nbsp;들어,&nbsp;가해자가&nbsp;피해자의&nbsp;얼굴&nbsp;부분을 주먹으로&nbsp;가격하여 피해자의&nbsp;안구&nbsp;파열, 시력 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을&nbsp;때는&nbsp;중상해죄가&nbsp;성립한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얼굴이나&nbsp;머리&nbsp;부분은 공격에&nbsp;매우&nbsp;취약하며,&nbsp;가격으로&nbsp;생명이나&nbsp;신체에 큰&nbsp;위해가&nbsp;야기될 수&nbsp;있다는&nbsp;것을 누구나&nbsp;쉽게&nbsp;예견할 수&nbsp;있기 때문입니다.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③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중상해죄의&nbsp;처벌&nbsp;수위와&nbsp;양형&nbsp;기준은&nbsp;다음과&nbsp;같습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14%;"><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96159766.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중상해죄-처벌"></figure>

중상해죄의 처벌과 양형기준

일반&nbsp;상해죄의&nbsp;경우&nbsp;7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10년&nbsp;이하의&nbsp;자격정지&nbsp;또는&nbsp;1천만 원&nbsp;이하의&nbsp;벌금에&nbsp;처해집니다.&nbsp;&nbsp;하지만 사람에게&nbsp;상해를&nbsp;입혀&nbsp;생명의&nbsp;위험까지&nbsp;발생시켰다면&nbsp;중상해죄가 성립되어&nbsp;1년&nbsp;이상&nbsp;10년&nbsp;이하의&nbsp;징역에&nbsp;처하게&nbsp;됩니다.&nbsp;&lt;div class="box1"&gt;&nbsp;형법 제258조(중상해,&nbsp;존속중상해)&nbsp;&lt;br&gt;&lt;br&gt; ①&nbsp;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br&gt; ②&nbsp;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lt;br&gt; ③&nbsp;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2년 이상&nbsp;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div&gt;

중상해죄 처벌 수위

중상해죄의&nbsp;가해자가&nbsp;미필적&nbsp;고의로&nbsp;상해&nbsp;행위를&nbsp;저질렀다는&nbsp;사실이&nbsp;인정된다면&nbsp;특별양형인자로&nbsp;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nbsp;혹은 타인의&nbsp;강압에&nbsp;의해&nbsp;범행을&nbsp;가담했다거나&nbsp;단순&nbsp;공모하였을 뿐 범행을&nbsp;주도하지&nbsp;않았다면&nbsp;범행&nbsp;가담에&nbsp;특히&nbsp;참작할&nbsp;사유로&nbsp;인정되어&nbsp;감형 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피해자가&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는다는 의사를&nbsp;밝혔거나 피해자에게도&nbsp;범행의&nbsp;발생,&nbsp;피해&nbsp;범위의 확대에&nbsp;상당한&nbsp;책임이&nbsp;있었을&nbsp;경우에도 감형 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반면&nbsp;범행을 주도·지휘&nbsp;했거나,&nbsp;공무집행방해 중 중상해죄를&nbsp;저질렀을&nbsp;경우&nbsp;가중된&nbsp;처벌을&nbsp;받게&nbsp;됩니다.&nbsp;&nbsp;이외에도&nbsp;잔혹한&nbsp;범행&nbsp;수법을&nbsp;썼거나&nbsp;범행에&nbsp;취약한&nbsp;사람을&nbsp;대상으로&nbsp;범죄를&nbsp;저질렀다면&nbsp;특별양형인자가&nbsp;인정되어 가중처벌받게&nbsp;됩니다.&nbsp;&nbsp;이때 양형기준에&nbsp;따라&nbsp;중상해죄&nbsp;처벌은&nbsp;기본&nbsp;1년에서&nbsp;2년,&nbsp;가중&nbsp;1년&nbsp;6개월에서&nbsp;2년&nbsp;4개월,&nbsp;감경&nbsp;6개월에서&nbsp;1년&nbsp;6개월입니다.

중상해죄 양형기준

중상해죄에&nbsp;대한&nbsp;선처를&nbsp;받기&nbsp;위해서는&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1758">피해자와&nbsp;합의</a>하는&nbsp;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피해자의&nbsp;처벌&nbsp;불원&nbsp;의사는 강력한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하지만 무작정&nbsp;피해자나&nbsp;가족을&nbsp;찾아가&nbsp;합의를&nbsp;제안하면&nbsp;오히려 높은&nbsp;합의금보다&nbsp;가해자의&nbsp;처벌을 택할&nbsp;가능성이&nbsp;높습니다.&nbsp;&nbsp;따라서 개인이&nbsp;합의를&nbsp;진행하기보다는,&nbsp;형사전문변호사에게&nbsp;합의&nbsp;대리를&nbsp;요청하여&nbsp;진행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에는&nbsp;경찰&nbsp;수사관&nbsp;경력을&nbsp;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nbsp;다수&nbsp;소속되어&nbsp;있으며,&nbsp;의뢰인의&nbsp;사건&nbsp;해결만을&nbsp;위해 전담팀을&nbsp;구성하여 대응하고&nbsp;있습니다.&nbsp;만약 중상해 등&nbsp;형사사건에&nbsp;연루되어&nbsp;처벌받을&nbsp;위기라면 법무법인&nbsp;대륜의&nbsp;형사전문변호사에게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상담을&nbsp;요청</a>해&nbsp;주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