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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사변호사 조력] 허위공문서작성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21064127656.webp&w=828&q=100 "불기소 통지서")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허위공문서작성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공무원으로 공문서를 조작하여 주민들의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공문서 위조죄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진주형사소송변호사관련 업무분야
형사 · 문서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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