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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학교폭력처벌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포함되며,&nbsp;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의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신분증위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별 종류와 형량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확인해야 할 형사전문변호사의 하는 일 6가지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 뜻과 불송치결정의 종류별 차이는? |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이나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600/366;"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5/1716168239387.webp" alt="불송치 결정과 불송치 각하의 차이" width="600" height="366"><figcaption>(위 이미지는 대륜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figcaption></figure>위 이미지 내 ‘불송치’라는 글자 옆, 괄호 안을 보면 ‘각하’와 (혐의 없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일하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불송치를 하게 된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 것인데요.&nbsp;불송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송치 뜻과 불송치결정의 종류

1. 증거불충분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2. 범죄 인정 안됨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판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

1. 불송치 혐의없음이란? (무혐의)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불송치 각하란?

특정한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처럼 상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을 때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nbsp;

3. 불송치 공소권없음이란?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로 법에서 정한 죄를 지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새로운 유형의 범죄방식이 생기더라도 형법에서 해당 죄에 관한 벌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을 거듭하며 새롭게 생겨난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bsp;

4. 불송치 죄가안됨이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합니다.&nbsp;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nbsp;그러나 검사가 아닌 고소·고발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

불송치 종결 (확정 및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지 않습니다.&nbsp;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전과로 기록됩니다.&nbsp;다만, 내부적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됩니다.&nbsp;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어떤 죄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사 기록 삭제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nbsp;그러나 이는 공개적인 범죄기록이 아니므로 사회활동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nbsp;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전과 기록 여부

사례1. 강간죄 불송치무고한 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4186">▶ 강간죄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사례2. 살인미수 불송치사망한 피해자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1289">▶ 살인미수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사례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대출사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수단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356">▶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사례4. 음주운전 불송치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무고한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1056">▶ 음주운전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ul><li><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게시판</a>에서 더 많은 불송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ul>&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