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해치사, 의미는?
- - 살인죄와의 차이점은
- 2. 상해치사, 성립요건은?
- - 인과 관계
- - 고의 혹은 과실
- 3. 상해치사, 처벌 수위는?
- 4.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 - 처벌 감경요소는
- 5. 상해치사, 대응방법은?
- -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상해치사, 의미는?
상해치사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상해죄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상해치사죄는 거기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가진 ‘치사’가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와의 차이점은
살인죄 역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둘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확한 뜻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상해치사죄
즉,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신체적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상해치사로 처벌됩니다.
▶ 살인죄
가해자가 생명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즉 상해치사는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혀 사망하게 하는 행위이며, 살인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2. 상해치사, 성립요건은?
상해죄에서 파생된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인데요.
상해치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관계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해를 가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의 혹은 과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상해치사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이에 B 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급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B 씨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B 씨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A 씨는 상해치사죄가 성립됩니다.
3. 상해치사, 처벌 수위는?
상해치사의 처벌은 형법 제2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죄와는 달리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치사를 저지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4.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상해치사죄에 연루된 경우, 양형 사유로는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감경 | 기본 | 가중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처벌 감경요소는
처벌을 낮추기 위한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인데요.
합의는 피해자 측에서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1부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소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상해치사, 대응방법은?
상해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잘못 입증하게 된다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명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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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에 필요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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