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불법스포츠토토 처벌 경향과 수위, 대응 방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란 스포츠 경기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스포츠토토 등 도박 행위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활성화 및 기금 마련을 위해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육진흥투표권’인데요, 쉽게 말해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마와 경륜과 같이 농구, 축구, 야구, 배구, 골프 등 종목에 마련돼 있으며 승패를 맞히거나 전반전과 후반전의 스코어를 맞히는 등은 ‘합법적인 도박’에 해당합니다.

이때, 스포츠 경기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불법 스포츠토토이며,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개설 혹은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사이버머니나 현금, 아이템을 걸고 예측하는 유사행위는 모두 엄격히 금지되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도박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나, 이미 연루됐다면 신속하게 정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정신과 행복,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시행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승부 예측은 많은 판돈이 걸려있어 원하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 실제 경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게 되므로 경찰조사 시 반성문 등 양형 조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8,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에 따라 징역 4년형 선고와 함께 235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회원들은 이에 베팅해 불법도박을 자행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량이 무거운 만큼 경찰조사 기간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운영자가 가장 큰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개인정보를 양도하는 실수를 저질러 본인도 모르는 새 불법스포츠도박의 가담자가 되는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외에도 도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억울하게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참작 사유를 찾아 가담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여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범죄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의 경우 증거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자백, 반성 등을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박장 개설 및 해외 불법 도박사업체 운영,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득액을 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등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5년 2월 7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시간이 1시간 확대됐습니다.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마련된 스포츠토토 등으로 여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