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해결법

개인정보유출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위험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해커들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신상을 위법적으로 수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내부 보안 시스템이 허술할 경우 내부 직원에 의한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 신분 도용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인정보유출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당했다면 우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 접속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 만 14세 이상 신고 상담 신청 버튼 클릭

3. 신고서 양식 작성

4. 본인 인증 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고 대상) 정보 입력

5. 신고 상담 내용 작성 및 신고서 증빙자료 첨부 후 신고 접수

개인정보유출이되면서 피해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수집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거나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를 획득했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인과관계가 결국 범법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해 나가야 하므로 다각도의 분석을 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내용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이 됐다는 것에 불안함에 떠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됐을 때 해결 방법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