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악플고소 성립요건, 처벌 수위, 방법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려 하신다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고소 방법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NS의 발전에 따라 악플러 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악플의 핫플레이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악플의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인스타악플고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관련 법안은 🔗모욕죄, 정보통신 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1. 비하의 의도: 악플 내용이 모욕적이며, 비하의 의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2. 특정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닉네임과 같은 정보로 특정이 된다면 성립됩니다.

3.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악플을 행하거나, 그 내용을 다른 데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악플고소 시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실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기 전, 악플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시 조치 등을 하고 이를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스타악플고소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부터 증거 조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악플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스타악플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