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증거수집 방법과 양형 기준, 합의 영향은?

특수폭행처벌에서 의미하는 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 처벌 기준

①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

- 여러 명이 집단 폭행한 경우

- 폭행은 한 명이 했지만 다수는 위협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

②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

- 흉기 사용

- 휴대폰, 신발, 맥주병, 유리컵, 벽돌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③고의성

- 폭행을 가할 의도

특수폭행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특수폭행의 정황이 담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일주일~한 달 내에는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보관해둘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수집·조사를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로펌 소속 증거수집전문가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채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수폭행처벌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은 그 행위와 방법의 위험성때문에 불법성이 가중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하고 싶다는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나 판사는 구형 및 판결을 할 때 합의 여부를 보고 참작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처벌에 합의 여부는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위원회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했다면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등 혐의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 등 전략

적용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특수폭행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단계별로 대응방법을 마련해 조력하겠습니다.

1)변호사 상담 : 고소장 분석, 증거 수집, 자백·인정 등 진술 전략 수립

2)피의자 조사 대비 : 경찰조사 진술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시 변호인 동석

3)합의 시도 : 피해자에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시도

4)변호인 의견서 제출 : 특수폭행 정황, 반성, 선처 사유 포함, 증거 제출

5)처벌 방어 :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증거 반박, 정당방위 주장, 고의성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