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
[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군검찰 조사 받게 된 직업군인, 불기소 종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피의사실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범법행위라고 판단되면 군인신분의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 문제 없이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