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죄실형 방어 성공] 공사책임자로 속였으나,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받음

공사책임자로 속여 사기죄실형 위기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택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책임자라고 듣고, 수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공사 또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변호사에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토대 공사 완공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여 고소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하기로 결정됨■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는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책임자라고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사기죄실형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사기죄 전과가 없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부터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증명하고, 범행에 대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던 의뢰인은 진정성있는 다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기고소 방어] 가품 제품 판매 상표권침해·사기고소 진주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사기고소로 실형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의뢰인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품 화장품을 진품이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서 택배 포장 등의 단순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해당 범죄 수익 또한 거의 받지 못했는데, 사기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륜 사기고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진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피해 회복·합의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개인 간 중고 거래로 1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구함 진주형사변호사 팀은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길 만을 걸을 것을 다짐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실질적 피해회복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소 건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가담일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하물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기고소 건에서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 팀의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고소의 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전국 지점이 있는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등 혐의 감형] 유사강간, 폭행한 혐의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휴대폰 등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유사강간을 저질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무의식 중 음주운전한 의뢰인 실형받지 않도록 변호한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별장이 여러 개 붙어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 의뢰인은 차에 물건을 잠시 가지러왔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짧은 거리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이 깬 후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 집행유예] 동종범죄, 이종범죄 전력 다수 있었으나 선처받음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자입니다. 동종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 및 횡령 방어성공사례] 횡령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불기소 받기 성공

사기죄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 대륜 방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변호사와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농사를 짓기로 하였지만, 가뭄으로 인해 무와 배추를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농사기술이 없었고 농사를 지을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횡령변호사 “가뭄 계속 되어 파종 시도 못함”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횡령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가뭄이 계속되어 파종할 시도 조차 하지 못한 점■ 피의자는 그 지역에서 배추와 무 농사를 짓는 농민인 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에 유기물이나 비료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한 점 횡령변호사 팀은 다른 지역의 경우 무 농사를 잘 지었다는 증거가 있으나 농부 간 기술과 경험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의견 받아들여 횡령 및 사기죄 불기소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횡령변호사 팀이 사기죄에 대해 의뢰인이 가뭄으로 파종을 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을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횡령 및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처벌 면한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불송치 마무리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였던 피해자에 수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조건만남을 강요,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기미수 기소유예] 상간녀피고로 원고 주장 반박했다가 사기미수 고소 당했지만 기소유예

사기미수로 형사소송까지 당해의뢰인은 사기미수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바람을 폈다며 상간녀피고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성관계를 가졌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녀피고 입장 주장 및 의견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증거 조작 행위가 없는 주장 및 의견이 담긴 것뿐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지 않음■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피의자가 사기미수 처벌을 받기엔 부족함 대응팀은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이 주장 및 의견을 낸 것만으로 사기미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미수 기소유예, 일상으로 복귀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미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피고로서 한 차례 민사소송을 겪은 의뢰인은 형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성공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선고유예

형사전문로펌 찾아 대응책 마련 요청본 사건 의뢰인은 동료직원에 대한 험담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하여 고소를 당하자 대륜 형사전문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에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사실 인정,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하며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를 들어 적극 조력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여러 양형 조건 고려해 ‘선고유예’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죄가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불송치] 청주형사변호사, 피해금 입금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없음 불송치

사기방조죄 혐의로 청주형사변호사 찾은 의뢰인 사연본 사건 의뢰인은 한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이에 참여하였다가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서 돈을 입금하면 건당 소정의 금액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정범 아니나 부주의함으로 발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피의자는 이번 사기죄 사건의 정범이 아니었음■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금 역시 매우 소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극히 적었던 점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사기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기방조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사기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여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범인지 혹은 공범인지 범죄 구분을 확실히 해야하는데요.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처벌 방어 사례] 다 수의 몰래카메라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 원나잇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잠시 스쳐 가는 인연에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싶은 요구에, 어느 순간부터 잠든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걸려,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핸드폰을 제출하였기에 이전의 촬영한 사진들 또한 모두 발각되어 성범죄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해, 이에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