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수상해

전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를 감행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함을 주장
    • -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주장
    • -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4.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arrow_line
    • -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변호사사무실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전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구와 장난을 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심한 장난에 의뢰인의 기분이 점점 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장난을 쳤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실형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전주변호사사무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함을 주장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랐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주장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이 사건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과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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