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무법인 조력 |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 순천법무법인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평소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셔 금새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식당을 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상대방은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몇 분이 지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연행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찰차 내부에서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옷을 던지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순천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기면 절대 취하지 않을 정도의 양만 마시는 등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철저히 뉘우치고 사회에 더욱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니세프 단체에 기부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맹세 드린다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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