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살인, 사체유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아내를 살인하고 시체 유기했다는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처분 받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살인 후 시체를 유기했다고 형사고소 당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무혐의를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요청arrow_line
  •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주장arrow_line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주장
  •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혐의arrow_line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살인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시체유기
  • 4.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조력arrow_line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살해 동기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무고 동기
  • 5.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처분arrow_line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요청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내를 살인하고 그 시체를 유기했다며 아내의 오빠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무혐의 입증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주장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자고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깨 손을 잡아 달라며 의뢰인을 깨웠다고 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잠에 취해 아내의 손을 잡지 않고 다시 잠에 들었고, 새벽에 잠이 깼다고 합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어 거실로 나갔는데 그 곳에도 아내가 없었고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 밖으로 나갔더니 집 주변에서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그 즉시 112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h3 img창원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주장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아내를 죽였다며 형사고소한 아내의 오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주변에 옮겨 뒀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최근 사업장을 정리해 큰 돈이 생겼고 의뢰인이 그 돈을 독차지 하고자 아내를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혐의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주장대로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h3 img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h3 img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시체유기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라 사람의 시체를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4.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조력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h3 img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살해 동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최근 아내가 갖게 된 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고 아내와 모든 재산을 공유했기에 돈을 노릴 이유도, 살해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의 죽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 매주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h3 img창원형사사건변호사 | 무고 동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사건 고소인들은 🔗무고의 동기가 충분합니다.

평소 명절 때도 만나지 않던 의뢰인 아내의 오빠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이 있어 아내의 돈을 노리고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오빠들은 돈을 빌려 달라며 협박하곤 했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내의 죽음보다도 아내의 돈에 관심을 가지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5.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처분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해냈기에 내려진 처분이었는데요, 누군가의 무고로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아내를 살인하고 그 시체를 유기했다는 의뢰인 무혐의 입증 도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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