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조력] 살인미수 혐의의 의뢰인, 형사변호사 도움받아 “불송치”

본 사건의 피해자는 “자살을 하기 위해 졸피뎀 8알을 복용하였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졸피뎀 2알을 건네받았다. 이에 정신을 잃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방치하여 살인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의뢰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흡연을 하고 온 사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방받아 둔 졸피뎀을 스스로 복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인미수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살인미수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형사변호사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졸피뎀 10알로 사망에 이르기 어렵다’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장 적시 사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졸피뎀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건넸다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살인죄와 관련하여 살인미수 등 혐의의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