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
- - 사이버스토킹 처벌 관련 법령
- 2. 사이버스토킹 처벌 나선 대륜
- 3. 대륜, 사이버스토킹 피해자 처벌 성공
1.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이버스토킹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꽤 오래 전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관계를 회복해보자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연인이 생긴 후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리며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남편은 격분하며 의뢰인에게 전화를 통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의뢰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욕설과 비하 발언이 담긴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의뢰인의 SNS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도 SNS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요.
사이버스토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스토킹 처벌 나선 대륜
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스토킹으로 큰 피해를 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마친 대륜 전문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20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대륜 전담팀은 필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전 남편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이버스토킹 등의 행위를 오랜기간 이어왔음
▶ 의뢰인은 매우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에도 내원한 사실이 있음
▶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의뢰인의 연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매우 부적절함
3. 대륜, 사이버스토킹 피해자 처벌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사이버스토킹 피해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를 끄덕이게 하는 법리적, 논리적 변론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