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 | 군산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당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과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용하고 있던 감기약과 함께 술을 마셔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지인의 집에서 TV를 보며 술자리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순간 TV 장면과 현실을 혼동하여 친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하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게 되며 실형만은 피하고자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144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친 상태로 감기약을 복용한 뒤 과음을 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때조차도 경찰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방어하기 위해 해당 범행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적대심을 가지고 고의로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자책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며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금주와 함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어나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365일 24시간 긴급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