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조력 | 전주법무법인, 유튜버에게 악플단 의뢰인 조력해 선고유예

전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유튜버에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구독해 보는 유튜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화가난 마음으로 유튜버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본인 아이디로 게시판에 유튜버를 저격하여 여러 차례 욕을 적었습니다.

이에 유튜버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전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주법무법인은 🔗모욕죄에 관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분 기준

모욕죄와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인데요.

둘은 죄명이 다르며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사실 적시가 없을 것, 공연성이 있을 것, 그리고 모욕 행위여야 성립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주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주장

▶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 이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주장

▶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주장

▶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성실한 사회 활동을 한 점 주장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장

전주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에서 별생각 없이 했던 말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재판 단계까지 미리 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자문부터 친고죄 합의 대행, 형사절차 전반 진행 소송 대리까지 모든 절차에 단계별 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대륜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