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특수절도 등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특수절도 혐의 집행유예 방어한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순천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 arrow_line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arrow_line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피해 배상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낮은 재범가능성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반성문 제출
  • 4.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arrow_line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찾고자 순천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를 절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총 5마리의 개를 케이지에 넣은 후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개를 훔쳐 가는 🔗절도죄를 감행하였는데요.

과거 의뢰인은 본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

특수절도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군가가 집의 문이나 담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하거나 두 명 이상이 협력하여 물건을 훔쳤다면, 이 경우에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3~20인의 형사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피해 배상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용서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낮은 재범가능성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반성문 제출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의 의뢰인이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단계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사 입회 등을 통한 사건 초동 대응으로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특수절도 혐의 집행유예 방어한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형사 · 절도죄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도산/건설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이영호변호사님

이영호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부동산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201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