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강릉형사전문변호사, 항소 기각 위한 변호 조력
- - 강릉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부주의함 주장
- -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주업무 아님을 주장
- 3.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1.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을 통해, 1심 무죄 판결 유지를 원하셨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강릉형사전문변호사, 항소 기각 위한 변호 조력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 전략에 나섰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부주의함 주장
강릉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역사 관제 직원으로, 승객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리하게 선로를 통해 승강장 사이로 이동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로를 통해 대합실 쪽으로 이동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승객으로서의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주업무 아님을 주장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역사 관제 직원으로 주 업무는 차량의 운전취급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관제는 철도교통관제로서 직접적인 열차 운행 통제와 전력 계통의 중앙 통제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관제는 교통관제 및 전력 관계의 범위 외에 여객, 화물, 승무, 차량, 시설, 신호 등 철도 내 각 부분에 대한 지시 및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운행관리 전반을 의미합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주업무인 열차 운전 취급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후순위인 승객 관리를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열차의 선로 및 진행을 관리하며 그와 동시에 5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를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시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유죄 처벌을 받게 될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길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업무 중이었다면 일상적인 생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 사실 관계,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 그룹은 법∙검∙경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강릉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