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소송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 검사 항소 기각한 원주변호사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매일같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과음 후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의뢰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순간 경찰을 여자친구의 바람난 상대라고 오해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등 경찰을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원주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공무원에는 경찰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거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음주 후 상황을 잘못 판단해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경찰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과 경찰관의 상해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은 그에 맞는 적정한 처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왔으며,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오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 대응 팀을 구성하여 사건 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처럼 형사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