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소송변호사 | 과실치상 형사소송 전, 불송치 이끈 원주변호사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주말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한 학부모와 친해지게 되었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은 학부모와 자녀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상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놀란 의뢰인이 급히 확인해 보니, 상대 아이는 숨바꼭질하다가 의뢰인 자녀의 팔꿈치에 얼굴을 부딪쳐 입안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아이의 학부모는 치료비와 함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할 수 없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상대 학부모는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원주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치상이란 고의 없이 부주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피해를 줬을 때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가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금액 산정이나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실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와 '피해 발생 경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보호 매트 및 쿠션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며 주의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의뢰인에게 이 사건처럼 이례적인 사고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형사변호사는 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원주변호사가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찰·경찰·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재판변호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