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 대가 받고 통장 건넨 의뢰인, 실형 방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지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 혹은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연계된 범죄가 늘어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며, 이 중 구속기소는 349명, 불구속 기소는 732명에 달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은 총 24,01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 등 금융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피해 건수는 총 8천434건, 피해 금액은 총 2천56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 건수는 15%, 피해 금액은 50% 증가한 수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속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경중, 고의성 여부, 피해 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의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5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다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의 문화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 문화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알게 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