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붓아들 아동학대 혐의에 실형 방어

춘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의붓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며 아내의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붓아들이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책임감과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 의뢰인은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아내는 전남편이랑 재결합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싸움 도중에서 아내와 의붓아들을 향해 약간의 폭력과 위협적인 행위를 휘두르고 말았고, 아내는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시) 자녀의 몸을 강하게 흔들기, 도구로 때림, 아동 던짐,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예시)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시)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행위 등,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폭행과 상해 등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학대범죄를 저질러 살해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직장에서 업무적인 부담감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택 대출 문제, 아내와의 갈등 등으로 매우 상당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 술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는 잠을 청하는 의뢰인을 굳이 깨우며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그만하자고 여러 번 말했으나 아내는 계속 화를 냈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피해자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