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 위반 시 처벌과 손해액 계산법, 민사적 구제방안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기술 정보로는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연구개발 정보, 경영정보로는 제품 원가, 또는 고객 리스트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정보

- 제품과 시설의 설계도(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및 공정 설계도 등)

- 가공, 조립, 제조법 등 제품 생산방법

- 원료 배합의 비율과 순서 등 배합 정보

- 연구 개발 과정과 실험 데이터 등 개발 정보

- 프로그램 소스코드

- 의약품 시제품 성능과 효능 등 시험 데이터

경영정보

- 신규 투자 계획과 마케팅 전략 등 주요계획

- 거래처 정보와 원가 분석, 경영 분석 등 관리정보

- 고객명부 및 매뉴얼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이 성립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된 간행물 등에 개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영업비밀이 성립됩니다.

즉, 영업비밀은 기술상 또는 경영상으로 가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③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만 영업비밀이 성립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회사 측의 영업비밀에 대한 반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망이나 🔗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면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위반 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경쟁업체의 자회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센서 등 부품을 일체화한 구조체를 빼돌린 업체 직원 7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은 부품 소스코드, 설계 자료 등을 외장 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고 새 회사에서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관련 분야의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질타하였으면서도, 해당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음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 유출 등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면, 영업비밀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회수됐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본인이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없음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과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은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상황에서는 손해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2)그 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침해행위에 고의가 인정된다면 침해행위를 한 자의 지위나 고의성,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