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김포변호사 | 사건 배경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고소인 vs 의뢰인 주장 비교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 2. 김포변호사 | 사건 분석
- - 영업비밀보호법 처벌 경향
- 3. 김포변호사 | 조력 내용
- 4. 김포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
1. 김포변호사 | 사건 배경
김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소인 업장에서 약 3년 간 헤어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매장 운영 전반을 사실상 의뢰인에게 맡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더는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였고 마침 경쟁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쟁업체에 이직 한 후 단골 고객들까지 빼앗기게 되자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씌워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약 3년간 고소인의 미용실에서 일함 ↓ 특유의 친화력으로 개인 고객이 많아짐 ↓ 고소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직 결심 ↓ 경쟁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안 수락 ↓ 이직 후 단골들의 연락 받아 이직한 미용실 주소를 알려줌 ↓ 단골들은 의뢰인에게 고소인 미용실의 회원권 환불 절차를 문의 ↓ 이 과정에서 환불과 관련해 적극적인 회유 사실 없었음 ↓ 단골 고객이 모두 떠나자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 ↓ 고소 이후 의뢰인의 단골 고객들에게 따로 연락해 의뢰인을 명예훼손함
|
고소인 vs 의뢰인 주장 비교
고소인 주장 | 의뢰인 주장 |
의뢰인이 퇴사 후 고객 명단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함 | 기존 단골 고객들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며, 이직 후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연락해 온 것뿐임 |
고객들에게 기존 매장의 환불을 권유하고, 새로운 매장으로 오도록 회유함 | 고객들이 이직 사실을 알고 환불 방법을 문의해와 단순히 일반적인 절차만 설명했을 뿐, 환불을 유도하거나 회유한 적 없음 |
영업비밀(고객 정보)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했음 | 고객 정보는 이미 사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며, 직무상 비밀로 취급되지 않던 것들이었음 |
고객에게 받은 금전을 보고하지 않고 유용함 | 고객들이 감사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소액을 송금한 것이며,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은 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회사를 이직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직 후 고객이 따라오거나 매출에 영향이 생기면 이전 직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유출,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가 억지로 씌워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도치 않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편향된 판단만으로 사건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 조율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김포변호사 | 사건 분석
김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 측 설명 | 입증 방법 |
고객정보 유출 여부 | 고객들과는 이미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관계였으며 별도로 정보를 빼돌리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었음 |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내역 제출 |
회원권 환불 종용 여부 | 고객들이 먼저 환불 문의를 했고, 이에 일반적인 절차만 안내했을 뿐 적극적인 유도는 없었음 | |
횡령 혐의 여부 |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보내준 팁을 받은 것이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바 없음 | 계좌 이체 내역 및 일부 고객들의 증언 |
고의성 유무 | 고객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았으며, 고객 유인이나 경쟁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전혀 없었음 | - |
영업비밀보호법 처벌 경향
<처벌 요건>
구분 | 내용 |
영업비밀 유출, 취득,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유출 예비·음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유형>
▷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반환 또는 삭제 요청 거부한 경우
▷ 협박이나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한 경우
▷ 제 3자에게 영업비밀 누설한 경우
이번 사건 의뢰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속했습니다.
3. 김포변호사 | 조력 내용
김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해 조력했습니다.
주장 | 내용 |
영업비밀 유출 | 고객들은 평소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단골들임 |
고객 유인 행위 | 환불 절차는 고객이 먼저 문의해왔음 |
업무상 횡령 | 고객이 감사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보낸 ‘팁’에 해당함 |
명예훼손 | 고소인이 고객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평판에 심각한 타격 발생함 |
4. 김포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
김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나 고의적인 고객 유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자발적인 관계로 인한 금전 수수 역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피소 당했을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